주휴수당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휴수당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주휴수당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제외되는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실비변상적 급여 등은 주휴수당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근거:

1. 주휴수당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에 대하여 받는 일반적인 임금을 의미하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2. 주휴수당의 비과세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범위 내의 주휴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상의 규정이며, 주휴수당 자체의 계산과는 별개로 세금 신고 시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3. 판례의 입장: 법원 판례는 주휴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주휴수당이 비교 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