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태만으로 인한 징계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6. 2. 7.
업무 태만으로 인한 징계 수위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반복성, 결과의 중대성, 근로자의 고의성 및 과실 정도, 그리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순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 결정 시 고려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태만의 구체적인 내용: 단순한 업무 실수인지,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인지, 고의적인 업무 방해인지 등 행위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 반복성 및 지속성: 일회성 실수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업무 태만을 보이는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 결과의 중대성: 업무 태만으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거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가 고려됩니다.
- 근로자의 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지, 아니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업무 태만에 대한 징계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징계 사유와 그에 따른 징계 양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과거 징계 이력: 해당 근로자가 과거에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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