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소멸시효 완성 시 납세자에게 발생하는 효력은 무엇인가요?

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국세에 대한 국가의 징수권이 소멸하여 납세자는 더 이상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는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징수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으며,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등 특정 기간 동안에는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