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시 사장 재산이 없을 때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파산하거나 대표의 재산이 없을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먼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체당금 제도 활용: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파산 절차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민사 소송 및 강제 집행: 체당금으로 받지 못한 금액이 있거나, 체당금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퇴직금 지급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 후에도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다면, 회사의 자산이나 대표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퇴직금은 일반 채권보다 후순위로 변제될 수 있어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