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납부 승인 후에도 압류된 통장을 사용할 수 있나요?

    2026. 2. 8.

    분할 납부 승인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압류된 통장이 즉시 해제되어 사용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납부 승인 후에도 압류는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압류 해제는 일반적으로 미납된 벌금이나 세금 등을 전액 납부했을 때 이루어지거나, 분할 납부 계획이 받아들여져 채권 확보가 보장될 경우에 한해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분할 납부 승인과 함께 압류 해제를 원하신다면, 압류를 진행한 기관(예: 검찰청, 세무서 등)에 분할 납부 신청 시 압류 해제 요청 사유와 함께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부양가족 상황, 생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압류 해제나 유보 조치가 협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 역시 담당 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압류가 해제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 해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통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생활비 등 긴급한 자금 관리를 위해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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