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인력공급업이 면세 사업자로 전환될 경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2025년 1월 1일부터 일부 인력 공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면세 대상 확대:

   •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 용역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등)
   • 다른 사업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 (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용역은 제외)

2. 계산서 발급 의무:

   • 면세 대상 인력 공급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면세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로 전환 시 절차: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현재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발급: 정정 신고 후 면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참고:

• 인력 공급 용역과 함께 다른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되는 용역과 과세되는 용역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용역은 여전히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