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확인서를 받은 후 사업주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체불확인서를 받은 후에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체불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근거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사업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진정 또는 고소 제기: 근로자는 체불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관 조사: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3. 형사 입건 및 송치: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형사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4. 검찰 기소 및 재판: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될 경우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사업주의 처벌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우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