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 출장비 지급 규정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사 출장비 지급 규정을 작성하여 유류비와 식대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회사 출장비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부 규정을 통해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 출장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된 경비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이어야 합니다.

근거:

1. 내부 규정 마련: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 등에 여비, 출장비 등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실비변상적 성격: 근로자가 출장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경비를 보상하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3. 유류비 및 식대: 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류비 및 식대는 실제 지출 증빙(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자기 차량을 이용한 시내 출장의 경우, 여비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외 출장의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출장비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4대 보험료 산정 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