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수익의 농가부업소득 인정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검토하고 있나요?

정부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수익을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도입의 취지를 살려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

1.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포함 검토: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설치된 농지는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농업 활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농지를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연간 농외소득이 일정 금액(예: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규정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농가부업소득 인정 논의: 현재 세법상 태양광 발전 수익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공익직불금뿐만 아니라 농민수당,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농가 지원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태양광 발전 수익을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영농형 태양광 발전 수익의 농가부업소득 인정 여부는 관련 법규 개정이나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