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0원으로 책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9.
장애인 직원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0원으로 책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에게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관련하여 다양한 공제 및 감면 혜택이 존재하며,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들거나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세금 혜택:
- 장애인 소득공제: 장애인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줄여줍니다.
-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할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타 지방세 혜택: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등 일부 지방세에 대해 장애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직원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0원이 되는지는 해당 직원의 총 소득, 공제 및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소득 내역과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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