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 차량의 대물 사고 보험 처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개인 차량의 대물 사고 보험 처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물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시, 정비업체는 실제 수리 용역을 제공받은 피해 차량 소유자(피보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차량을 인도받아 수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차량 수리 용역의 경우, 실제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는 피해 차량 소유자(피보험자)이므로, 정비업체는 피보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보험회사의 역할: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역할을 하지만, 차량 수리 용역 자체를 직접 제공받는 주체는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는 보험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직접 수리 용역을 제공받는다고 볼 수 없는 한, 보험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예외: 만약 가해자가 직접 차량을 인도받아 수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용역 공급받는 자가 되므로 가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