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구매확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이러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주요 관계 및 내용:

1. 영세율 적용 요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에는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구매확인서의 역할: 구매확인서는 국내 사업자가 수출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이를 수출하거나 외화획득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발급됩니다.
3.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공급자는 해당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이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모두 영(0)으로 기재됩니다.
4. 발행 시기: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해당 구매확인서 발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미발급 또는 지연 발급 시: 구매확인서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구매확인서 발급 시기를 놓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해지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