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경 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대표자 변경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자 변경 후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대여 등 특수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2. 대표자 변경과 기장의무: 일반적으로 대표자 변경 자체만으로는 기장의무 판단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나 사업 개시일이 변경되지 않아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장의 경우 구성원 변경 시 신규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서일46011-10582)
3. 명의대여의 경우: 만약 대표자 변경이 명의대여와 관련되어 있고,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조사 과정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밝혀져 추계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서면-2025-소득-1031, 조심-2019-중-1359)
4. 사업자등록 정정: 대표자 변경 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종류나 업태에 변동이 있다면 이에 따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변경 사유와 함께 사업장의 구체적인 수입금액, 사업 개시일, 공동사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