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2025. 4. 1.

    권리금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 불가: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2. 가산세 부과: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지연 발급 시 1%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비용 인정 어려움: 세금계산서 없이 지출한 권리금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과세표준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조사 위험 증가: 거래 내역이 불분명하여 향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기타소득 신고 누락: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누락하면 추가적인 세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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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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