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거래에서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부대 비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26. 2. 9.
수출 거래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일부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국내 거래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합니다.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대표적인 부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운송비: 수출 물품을 국내에서 선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국내 보관료: 수출 물품을 선적 전 국내 창고에 보관하는 데 발생하는 보관료 역시 영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 국내 하역비: 선적항에서 선박에 물품을 싣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 하역 비용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국내 발생분): 수출 물품에 대한 보험료 중 국내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국내 부대 비용: 수출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인지대, 통관 관련 수수료 등도 영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대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과세 거래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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