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임금결정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9.

    임금 결정에 있어 법령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화지급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화폐)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직접지급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전액지급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나 보험료 등은 법령에 따라 공제 가능합니다.
    4.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에 대한 예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퇴직 시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나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