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탈세 자진신고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탈세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모든 가산세와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진 신고 시 가산세 혜택:

1. 납부불성실가산세 외 가산세 및 과태료 면제: 자진 신고 시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와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2.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자진 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무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에는 각각 20%를 감면받습니다.
3. 분납 제도: 납부할 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세액의 30%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자진 신고는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