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탈락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으로 결정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소득 요건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정 기준(연 소득 2천만 원 초과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재산 요건의 경우 개인별로 평가하는 것과 달리, 소득 요건에만 부부 합산으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소득 요건: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단, 공적 연금소득은 전년도 귀속 자료, 그 외 소득은 전전년도 귀속 자료를 활용합니다.)
2. 부부 합산 적용: 기혼자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3. 재산 요건과의 차이: 재산 요건은 개인별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만 자격을 잃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4. 예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연간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