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 임대 시 손익분배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자(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자들) 간에 사전에 합의된 손익분배비율이 있다면, 해당 비율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비율은 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지분비율: 만약 공동사업자 간에 별도의 손익분배비율 약정이 없다면, 각 공동사업자의 주택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이 분배됩니다.

중요 사항:

• 실제 소득이 약정된 비율이나 지분 비율대로 분배되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몰아주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거나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 임대 시에는 손익분배비율을 명확히 약정하고, 그에 따라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