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2026. 2. 10.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 월 기준 근무시간 및 상근 근무일자 충족: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의 근무일과 선임 요양보호사의 업무수행일지 상 근무일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 선임 요양보호사 고유 업무 수행: 월 1회 이상 선임 요양보호사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업무수행일지로 확인됩니다.
단, 직종 변경 시 또는 대표자인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입소자 수에 따라 지급 인원수가 달라집니다. (예: 입소자 50명 이상 75명 미만은 2명, 75명 이상은 입소자 25명마다 1명 추가)
원청구 시에는 업무수행일지 파일 업로드가 불필요하나, 추가 또는 보완 청구 시에는 파일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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