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대 의무기간 자동 말소 후 재등록 시 임대 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이 자동 말소된 후 재등록하는 경우, 재등록 시점부터 새로운 임대 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1. 재등록 시점부터 의무기간 적용: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다시 등록할 경우, 해당 재등록 시점부터 새로운 임대 의무기간(예: 10년)이 시작됩니다. 이전 임대 기간은 새로운 의무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세제 혜택: 재등록 후 새로운 임대 의무기간을 준수해야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재등록 후에도 임대 의무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임대료 증액 제한: 재등록 후에도 임대료 증액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하는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계속 임대 중이고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재등록하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유권해석 등)
• 다만, 재등록 시점부터 새로운 임대 의무기간이 적용되므로, 이전 임대 기간과 합산하여 의무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