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금품청산 합의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아야 할 모든 금품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서의 법적 효력:

1. 분쟁 예방: 퇴직금, 연차수당 등 지급해야 할 금품의 내역과 금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금품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채권·채무 관계 종결 확인: 합의서에 '수령한 금액으로 모든 금전적 채권·채무 관계가 종결되었음'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면, 추후 추가적인 금품 지급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강요나 기망에 의한 합의가 아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3. 지급 기일 연장 합의: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지급이 어려운 경우, 합의서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합의서에는 정산 내역(금액)과 함께 '더 이상 채권이 없다'는 청산 확인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합의 과정에서 강요나 기망이 없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