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산재 신청 시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육교사가 산재 신청 시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의료기관의 정확한 진단: 먼저, 우울증,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 전문의로부터 '질병'으로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우울감은 산재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2.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증명: 근무 시간,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업무 지시 등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그 사실에 대한 증거(예: 고용노동부 진정 결정 등)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개인적 취약성 부재 증명: 정신질병은 유전적 소인, 가족력 등 개인적인 요인으로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 외적인 요인이 없다는 점을 재해경위서나 질병판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구체적인 업무 내용 소명: 보육교사의 경우, 원생의 등하원 보조, 식사 보조, 수업 진행, 대소변 보조 등 신체적 부담이 따르는 업무나, 원생 수 증가, 동료 교사 퇴사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평가인증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산재 승인을 받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