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상 복리후생비 규정에 따른 임직원과 회사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회사의 복리후생비 규정에 따른 임직원과 회사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직원 측면
장점:
- 생활 안정 및 만족도 향상: 경조사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은 임직원의 만족도를 높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이는 곧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소속감 강화: 좋은 복리후생 제도는 임직원에게 회사가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이고, 이는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형성에도 기여합니다.
- 인재 유치 및 유지: 매력적인 복리후생 제도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기존 직원의 이탈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점:
-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 일부 복리후생 혜택(예: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혜택의 불균형: 모든 임직원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특정 혜택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면
장점:
- 인재 확보 및 유지: 경쟁력 있는 복리후생 제도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핵심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 임직원의 만족도와 동기 부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기업 이미지 및 평판 제고: 직원 복지에 힘쓰는 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는 대외적으로 좋은 평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법률 준수 및 리스크 관리: 법정 복리후생 제도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법적 분쟁이나 이슈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
- 비용 부담 증가: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회사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운영의 복잡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기획, 실행, 관리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인력과 시스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도 악용 가능성: 일부 임직원이 복리후생 제도를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할 경우, 회사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 세무상 이슈 발생 가능성: 복리후생비 지출 시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손금 불인정, 상여 처분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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