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면세 겸업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안분계산을 해야 하나요?

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안분계산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특히 감가상각자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던 사업장의 경우, 폐업 시점의 과세 및 면세 비율을 고려하여 해당 자산의 과세 대상 부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폐업 시 잔존하는 고정자산 중 면세사업에 사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폐업 전에 해당 자산을 파쇄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