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10.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인원 감축 시 해고 절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입증 자료:

    • 경영 악화 관련 재무제표, 매출 감소 추이, 시장 상황 분석 자료 등
    • 구조조정 계획, 인원 감축 목표 및 산정 근거 자료

    2. 해고 회피 노력 입증 자료:

    • 임금 삭감, 희망퇴직 실시, 전직 및 명예퇴직 권유 등 해고 외 다른 방안을 모색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 자료: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해고 기준을 명시한 규정
    • 선정된 근로자 명단 및 선정 기준에 따른 평가 자료

    4.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자료:

    • 해고 대상자 선정 및 해고 절차에 대한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등)와의 협의 기록
    • 해고계획 신고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5. 해고 통지서:

    •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서

    참고: 정리해고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실제 진행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해고 기준 등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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