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육 규모 기준은 무엇인가요?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명시된 가축별 사육두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1. 젖소: 50마리
2. 소: 50마리
3. 돼지: 700마리
4. 산양: 300마리
5. 면양: 300마리
6. 토끼: 5,000마리
7. 닭: 15,000마리
8. 오리: 15,000마리
9. 양봉: 100군

주요 기준:

• 위 사육두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 2마리를 1마리로 계산합니다.
•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산정합니다.
•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