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 익금과 손금의 확정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 시점은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익금: 법인이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인식됩니다.
• 손금: 법인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거래 유형별로 구체적인 귀속 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릅니다. 또한,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해 온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귀속 시점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