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택배를 발송할 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4. 2.

개인이 택배를 발송할 때 일반적으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는 주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인 경우
  2. 택배 발송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3.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일반 개인의 경우, 택배 발송은 개인 용도로 간주되어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공제는 사업 목적의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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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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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2대를 운영할 때 세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2대를 운영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은 운행일지 작성 시 업무사용 비율만큼 인정되며, 미작성 시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으로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제외한 '고정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고정성이란 임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을 말합니다. 3.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결정되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됩니다. 5. 다만, 최소한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6.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이 확정적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정성은 임금의 지급이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 2024. 12. 19.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쓰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연령: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2. 감면율: - 청년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100%, 과밀억제권역 내 50% - 일반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50%, 과밀억제권역 내 감면 없음 3. 적용 기간: 두 제도 모두 창업 후 5년간 적용되지만, 청년창업의 경우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청년 창업을 더욱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차량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차량 비용 처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차량 비용 처리도 단일 사업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업무용 승용차 1대에 대해서는 업무전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800만원, 기타 차량 관련 비용 700만원) 3. 추가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로 처리 -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 * 50%만 인정 4. 차량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5.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운행기록부가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회사의 근로자가 원천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폐업한 회사의 근로자가 원천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회사가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이 되어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의 법인납세과에 문의하여 직접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단, 회사가 실제로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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