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무역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0.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거래 형태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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