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의무 발생 시 임금 등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진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파견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

1. 직접고용 의무 발생 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의 차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증명 책임: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 의무 발생 사실, 근로 제공 사실 또는 근로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는 배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금 등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