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 시 고용보험 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료 공제 대상 여부

• 원칙: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료 산정 시 포함됩니다.
• 예외: 다만,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순수한 은혜적·호의적 지급, 사규상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 판례 등에서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으로 보아 고용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상여금 지급 시 고용보험료 외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다른 4대 보험료도 함께 공제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상여금의 고용보험료 공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회사 인사/총무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