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 수당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일 보장 및 가산 수당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규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가능하거나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된 경우: 만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거나, 해당일에 근무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주의 임의 지급: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통상임금의 1.5배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임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 시 수당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 내용이나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