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해고 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으로 인해 취업을 중단하거나 퇴직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2. 예외적인 경우: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위반 시 제재: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복직 시 불리한 처우 금지: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이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직무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