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고철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알려줘.
2026. 2. 10.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 등 용역 제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스크랩 거래계좌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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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고철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크랩 거래계좌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고철 매각 외에 다른 물품을 매각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고철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다른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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