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출금의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 인정이자 과세: 가지급금에 대해 적정 이자를 받지 않거나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자(주로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대손금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처분: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상여 또는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