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수수료와 일당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일당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일용근로자를 단순히 알선·소개하는 인력사무소의 경우, 소개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일당은 실제 근로자를 사용·관리하는 사업주(사용자)가 직접 지급하고 4대보험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거:

1. 일용근로자의 범위: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고,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건설공사, 하역작업 종사자 중 특정 업무 종사자 및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가 해당됩니다.

2. 인력사무소의 역할: 인력사무소는 일용근로자를 단순히 알선·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는 자신이 제공하는 알선 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사업주의 의무: 실제 근로자를 사용·관리하는 사업주(사용자)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당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

   • 인력사무소는 소개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일당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만약 인력사무소가 일당 전체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인력 공급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인력사무소가 4대보험 신고·납부 의무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건설회사의 경우, 인력사무소로부터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고,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당은 노무비 지급 확인서, 일용근로자 계좌이체 내역, 신분증 사본 등을 통해 증빙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 인력사무소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소개 수수료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인력 공급업(파견업)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건설현장 근로자는 파견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인력 공급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 국세청 제공 자료 (일급·시간급 받아도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면 ‘상용근로자’로 판단)
• 관련 판례 및 법령 해석 (인력공급업과 직업소개업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