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업 세무조사 방향은 무엇인가요?

2026년 국세청 세무조사는 예년 수준인 연간 1만 4천 건 내외를 유지하되, 경제 여건 및 조사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며,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1. 공동성장 훼손 행위: 지배주주의 터널링, 주가 조작 등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합니다.
2. 민생침해 탈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탈세, 예를 들어 물가 교란 행위 등에 대해 조사 강도를 높입니다.
3. 온라인 신종탈세: 유튜버의 고수익 은닉, SNS를 통한 호화 생활 과시 등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탈세에 주목합니다.
4. 부동산 탈세: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특수관계자 간 변칙 거래, 부담부증여 및 쪼개기 증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역외 탈세 및 해외 재산 은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자료 제출 지연 시 부과 제척기간 연장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세무 플랫폼 감독 규정 신설 등 세무대리인 및 조세 조력자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