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잡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손실: 사업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한 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법령에 따른 제재: 과태료, 벌금 등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3.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초과분: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5.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부당한 부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지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되어 결과적으로 법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귀속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