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 종료 후에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6. 2. 1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시작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만 적용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감면 기간 종료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 신청을 누락했거나 회사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감면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
- 감면 기간 종료 후 환급 불가: 이미 종료된 감면 기간 이후 소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감면 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청을 누락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기간: 청년의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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