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업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전산상 부적합으로 뜨는 업종 코드를 세무서 담당자가 재확인 후 감면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세무서 담당자의 확인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6. 2. 11.
컨설팅 업종(업종 코드 741400)은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전산상 부적합으로 뜨는 업종 코드를 재확인 후 감면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이는 담당자의 행정 해석상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법령에 명시된 업종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실제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신다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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