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하는 것인가요,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하는 것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에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에 다른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관련 규정:

• 가산세 부과 시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1%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