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미실시 시 사업주와 근로자 중 책임 소재는 누구인가요?

건강검진 미실시 시 1차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검진 수검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검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별 구분:

1. 사업주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명당 10만 원(1차 위반 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책임:

   •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주가 건강검진 실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수검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5만 원(1차 위반 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내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