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업무 수행 없이 지급된 법인 감사 급여의 손금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 업무 수행 없이 법인 감사에게 지급된 급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1. 업무 관련성: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 세법은 명목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하므로, 감사라는 직책에 대한 보수라 할지라도 실제 업무 수행이 없다면 그 지급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에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실질적인 거래 없이 지급하는 경우 등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해당 감사가 실제로 법인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