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스캔본 요청을 거부하고 직접 수령하러 오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에 대해 스캔본 요청을 거부하고 직접 수령하러 오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즉시'는 합리적이고 신속한 기간 내를 의미합니다.
2. 발급 방식의 제한 없음: 법령상 경력증명서 발급 방식을 스캔본이나 직접 방문 수령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발급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3. 처벌 규정: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신고 절차: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 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회사에 발급을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대체 서류 활용: 만약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바탕으로 경력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