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상 시 근로계약서 미재작성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급여 인상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 발생 시 입증의 어려움,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급여 인상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릅니다.

근거:

1.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사용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재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 인상은 임금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2. 구두 합의의 한계: 구두 합의만으로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상호 동의의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3. 법적 제재: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

• 분쟁 발생 시 입증 곤란: 급여 인상에 대한 구두 합의만으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근로조건 변경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와의 신뢰 관계 훼손: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참고: 급여 인상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