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 제출 누락 시 추징세액 납부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받아 환급받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PDF 제출 누락으로 인해 추징세액을 납부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받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근거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한 환급: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납부했던 세금과의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 신고 기한(연말정산의 경우 다음 해 5월 31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관련 판례

• [법원] 대법원 1987.3.10 선고 86누721 판결 (추계과세 관련)

출처

• https://mybiz.pay.naver.com/contentsGuide/270
• https://www.save-tax.co.kr/blog/%EC%99%9C-%EB%8F%8C%EB%A0%A4-%EB%B0%9B%EC%9D%80-%EC%84%B8%EA%B8%88-%ED%99%98%EA%B8%89%EA%B8%88%EC%9D%B4-%EC%83%9D%EA%B8%B0%EB%8A%94-%EA%B1%B8%EA%B9%8C-feat-%EC%9B%90%EC%B2%9C%EC%A7%95%EC%88%98
• https://bznav.com/contents/18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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