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못해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통해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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