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세무조사 기간 중 언제 범칙 조사가 전환되나요?

비정기 세무조사 중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과세자료 수집 및 신고 내용의 정확성 검증을 목적으로 하지만, 조세범칙조사는 세금 탈루나 부정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조사입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황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 명백한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정황이 포착될 때
2. 고의적인 탈세 흔적: 이중장부 작성, 매출 누락, 자금 흐름 조작 등 고의적인 탈세 시도가 의심될 때
3. 차명 계좌 또는 명의 대여 혐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나 차명 계좌 운영이 확인될 때
4. 조사 방해 행위: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위조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이러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피조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형사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