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적용배제 예외업종과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6. 2. 11.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예외 적용 사례:

    1. 제조업 중 일부 업종: 과자점업, 도정업,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건설업 중 일부 업종: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및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복사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고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속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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